국민연금 개혁안 알아보기

 

목차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대표단이 결정한 개혁안 '1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개혁안의 주요 내용과 실제 적용 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이 내용 모르면 손해 봅니다.

 

1. 국민연금 개혁안의 배경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변화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이를 적절히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재정 안정성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5월 27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논의되고 확정된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

1. 연금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현재 국민연금은 연금료율 9%, 소득대체율 42.5%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대표단의 연금 개혁 학습과 토론을 거친 결과, 다수의 참여자들이 더 높은 연금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56%가 연금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의 개혁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노후에 대한 소득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질수록 받는 연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유리하지만, 연금기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금료율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2. 의무 가입 연령 상한 조정

국민연금의 의무 가입 연령 상한은 현재 만 59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80.4%가 의무 가입 연령 상한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습니다. 이는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입니다. 의무 가입 연령 상한의 조정은 고령화 사회에서 일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더욱 필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과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디트 확대가 제안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대다수가 이에 동의했으며,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 하위 70%의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보편적 혜택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4. 직역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개혁도 이번 연금 개혁안의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연금료율 인상 및 급여 일정 기간 동결 등이 그 내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직역연금 개혁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집니다.

 

5. 세대 간 형평성 제고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과 기금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3.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다음과 같은 5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노후소득보장 강화

① 지급보장 조항 신설: 국민연금법에 '지급보장' 조항을 신설하여 연금 급여가 삭감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② 반환일시금 제도 개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60세 이상 가입자가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재가입 시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③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강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합니다.

 

④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크레딧 대상을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로 확대하고,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립니다.

 

2.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① 보험료율 인상: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8년까지 12%, 2038년까지 15%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예정입니다.

 

② 공론화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3. 재정안정화

① 재정방식 개선 논의: 현행 수정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 전환 등 재정방식 개선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② 수급개시연령 조정: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초연금 수급연령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4. 기금운용 개선

① 기금운용체계 개편: 장기(20년) 기준포트폴리오를 신규 도입하고, 중기(5년)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위원회로 이관합니다. 이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② 수익률 목표 설정: 장기 목표수익률과 위험선호도를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5.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정립: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정립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과 시민대표단의 역할>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해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한 이 과정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시민대표단은 약 한 달간의 학습과 장시간 토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향을 선택하였으며, 다수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지지했습니다.

 

4. 국민연금 개혁안 적용일은 언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공론화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에 엇갈린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국민들은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안이 언제부터 적용되어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혁안에 대해 반대하며 모수개혁 1안을 반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수개혁 1안은 연금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론화 과정에서도 다수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현재는 국회에서 여야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며, 국민연금 개혁안의 적용일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국회의 합의와 결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에 마감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 개혁안이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당장 내년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개혁안의 적용일은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며, 현재는 여야 간의 입장이 엇갈려 있어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노후 안정을 위한 조치로서 신중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참여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논의되고 제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반영하여 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민의 노후 안정을 위해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과 적용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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